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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야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관련 기획처·교육부 참여 공개토론회 개최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채·기금 활용 추이/그래픽=윤선정"교육 재정 담당입장에서는 2015년 '누리과정 사태'가 가장 큰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만해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빚을 져야 했죠. 국가가 명령한 정책을 시행하라고 해서 빚을 진 건데 교육청이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도 아니고 무슨 수로 빚을 갚나요?" 한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비만큼은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편성하기보단 내국세에 연동하는 것이 맞다"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와 기획처는 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 두 부처 장관이 나서는 이례적인 자리다.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에 20.79% 연동시키는 현 체제에 부처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기획처, 2015·2023년 '사상 최대' 전망하더니 정작 막대한 '세수결손'━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에서 국가 경제가 커질수록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커져 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의 6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돼 최저임금인상, 물가상승률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다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정부가 새로운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맞서고 있다. 심지어 기획처(옛 기재부)의 '장밋빛 세수 예측'에 정부가 대대적인 교육 사업을 진행했지만, 막상 세수 부족으로 각 교육청이 자금 조달에 시달렸던 사례가 반복되면서 연동제까지 폐지되면 재정 확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2015년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과 2024년 늘봄(초 1,2 무상돌봄)이다. 기획처는 2012년 내국세가 연평균 8.2%씩 안정적으로 늘어나 2015년 교부금 규모는 49조4000억원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누리과정 비용을 2013~2014년에는 일부, 2015년에는 전액을 교육교부금에서 사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2015년 막상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서 교육교부금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이나 적은 39조4000억원이 됐다. 각 교육청이 부족한 자금을 채권발행을 통해 메우면서 2015년 지방채 채무잔액은 1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9000억원이 뛰었다. 학령인구가 몰려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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