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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기사모집 ▶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임금체불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이 조금 더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이번에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임금체불이나 노동안전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고용주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개정안을 마련하고,2026년 6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체류자격과 고용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위법행위가 있어도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번 내용은입법예고안이므로, 확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향후 시행되면 외국인 초청 심사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해드림행정사 황학출 행정사입니다.▶ 즉, 앞으로 의견수렴과 심사 과정을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는2026년 6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의견은 법무부 누리집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6. 6. 19.체불 위험9. 해드림행정사 한마디▶ 기존 제도는 일부 중대한 처벌에 대해서만 초청 제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임금체불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나 산업안전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한이 쉽지 않았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체크 포인트7. 자주하는 질문 모든 사고가 자동으로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은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형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위반의 중대성 및 피해 결과에 따라 1~3년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확정 규정이 아니라 ‘입법예고안’입니다.Q5.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대표 행정사 :황학출같은 자료의 제도 취지 및 의견제출 안내②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도 초청 제한 근거 신설같은 자료의 주요 개정 내용(근로기준법 위반 확대,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제한 신설, 탄력적 제한기간 규정)사후 조치안전교육, 보호장비 지급, 작업환경 관리, 사고 예방조치 필요▶ 물론 이 개정안 하나로 모든 인권침해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임금체불과 산업안전 위반에 대해 출입국상 제재를 연계하는 장치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이들 법 위반으로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또는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위반의 중대성과 사망사고 등 피해 결과에 따라1년에서 3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관계, 체류자격, 출입국 제한, 사업주의 위반 이력, 초청 가능 여부가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초청과 관련하여관련 행정절차 대응# 출처 네, 개정안은「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는 그 공개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현행 규정은 초청 제한 요건이 주로금고 이상의 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확대했습니다. 즉,「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됩니다.▶ 즉, 이제는 “노동청 문제는 노동청 문제고, 출입국은 출입국 문제다”라고 따로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노동법 위반이 출입국상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이 말은 곧,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모든 사례를 똑같이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신속히 피해를 회복했으며, 재발방지 조치를 충분히 한 경우에는 제한기간이 달리 정해질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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