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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월급 쿠팡퀵플렉스구직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계엄은 국가 기능 마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단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계엄은 국가 기능 마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단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이후 작성한 메모에 불과하다며 특검의 주장은 "추론과 상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을 진행했다.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직접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투입은 서버 보안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를 하려면 투표지와 선거인명부 등 실물 증거를 확보해 비교해야 하는데, 서버만 확인한다고 수사나 조작이 이뤄질 수는 없다"며 "선관위를 점검한 것 자체가 장기 독재 체계를 구축하거나 친위 쿠데타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오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 행위가 있다고 해서 내란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위헌·위법은 탄핵 등 그에 따른 조치의 문제이고, 내란은 합헌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권력을 찬탈하거나 장기 집권하기 위한 계획도, 국회 해산이나 개헌 등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사실도 없었다"며 "1심은 친위 쿠데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국회를 상당 기간 무력화하려 했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한 주장과 입증, 심리는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역시 비상계엄이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쿠데타가 아니라 국가 기능 마비를 국민에게 알리원 구성 협상 난항…여야 '법사위 쟁탈전'與 일방 통보…野 보이콧으로 '반쪽 국회'"중복 심사·불필요한 갈등" 폐지론 대두 22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관련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다시금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난 4월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22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관련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다시금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기능 중복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두고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반복돼 국회 운영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원 구성을 두고 극단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며 7월 임시국회는 '반쪽 국회'로 가동을 시작했다.여야가 이토록 법사위원장 자리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의결 법안 내용까지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핵심 상임위원장을 독점해도 이를 제어할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가 이토록 법사위원장 자리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의결 법안 내용까지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지난 3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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