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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기후대응위, 올해 '3대 기후 의제' 발표…시민이 직접 골랐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로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지난 4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기후시민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기후시민회의에서 논의할 3대 의제를 발표했다. 최종 선정된 의제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촉진하는 방안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순환을 강화하는 방안 △기후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참여 활성화 방안 등 세 가지이다.2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기후시민회의는 대국민 제안 등 총 690건의 의제를 바탕으로 직접 의제를 결정했으며, 향후 숙의참여단은 분과별 학습과 의견 청취를 거쳐 정책권고문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창훈 기후대응위원장은 “이번 의제 선정은 공론화 의제를 시민 주도로 결정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추후 숙의참여단이 더 밀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환경보전원, 임직원 260명 청렴 교육…“신뢰받는 공공기관 될 것" ▲환경보전원 임직원들이 관련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한 청렴 연극 공연팀의 상황극을 보고 있다. 사진=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보전원은 6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공동으로 임직원 260여 명이 참여한 '기관협업 청렴·권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례 중심의 특강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주제로 한 상황극 공연을 통해 임직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습니다.신진수 원장은 “청렴과 권익의 가치는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전 직원의 청렴 실천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환경보전원은 청렴·윤리경영 실천 의지와 비위행위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데 이어, 지난 5월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기상산업기술원, 손보협회와 기후보험 포털 구축…상품 개발 적극 지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김정현 본부장(왼쪽)과 손해보험협회 권병근 본부장이 7일 서울 손해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상기후데이터 기반 기후포털 종합 시스템 구축' 협약식에서 기념# 1990년대 후반 대형마트의 등장과 함께 전통시장은 위기를 맞았다. 이후 역대 정부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면서 전통시장 지원책을 숱하게 쏟아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온누리상품권 도입, 테마형 시장 육성, 디지털 전환과 청년몰 육성,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 그런데도 전통시장이 활성화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왜일까. 성과 측정에 따른 반성과 정책 개선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개선은 요원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방식은 크게 바뀌었다. 이 개정을 통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예산의 수립·심의·집행·결산 전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평가하는 시스템이다. 법 개정 후 모든 지자체에 성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했고, 2016회계연도 예산안과 결산서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적용했다. 그런데 만 10년을 넘긴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만 봐도 그렇다. 역대 정부는 1990년대 유통시장 개방 이후 침체하기 시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통시장은 '지원'과 '육성'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특별시의 전통시장 지원 정책과 성과 측정 시스템이 얼마나 조화롭게 맞물리고 있는지 점검해봤다. 과연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책과 성과 측정 시스템은 '따로 노는' 측면이 적지 않았다.[※참고: 서울시의 전통시장 지원 정책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서울시는 재정 규모와 행정 역량 측면에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선도적이며 상징적인 위치에 있어서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대상은 서울시 2019~2024년 결산서에 수록된 전통시장 관련 정책사업 성과지표와 단위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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