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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의결 2026~2030년 정부 과학기술 정책 뼈대 "지역균형발전·포용성 부족" 전문가 지적 이주한 과기비서관 "'연구하려면 지역 가야한다' 수준 패러다임 바꿔야"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6~2030) 주요 전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재명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뼈대가 될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 국가 최고 회의체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뼈아픈 지적이 오갔다.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6~2030년)'은 2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향후 5년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수립과 정책 방향의 기준이 된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심의에 앞서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의 뼈대가 될 마스터플랜"이라며 "방향을 제대로 설정했는지 집중 토론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과 AI 대전환으로 모두가 누리는 새로운 성장'을 핵심 목표로 △자율·신뢰·협업으로 도약하는 과학기술혁신체계 △국가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는 AI 대전환 △기술주권 확립 및 산업 경쟁력 확보로 기술주도 성장 △과학기술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모두의 성장이라는 4개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R&D 정책·투자 체계를 조성 △대학·출연연·기업 등 연구 주체별 역량 강화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 및 민관협력 강화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및 성과 확산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10년 전과 뭐가 다른지" 지적… '수월성' 중심 R&D에 문제 제기━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현장에서는 신규 계획이 과거 발표한 기본계획과 크게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은하 심의위원(차병원 특허실장)은 "(기본계획안에) 기재된 표현이 AI를 제외하면 5년 전, 10년 전 표현과 거의 유사하다"며 "세부 계획을 보면 차별화된 정책도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부터 (과거와의) 차별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했다. 또 R&D 정책이 십수년 간 '수월성' 중심으로 추진된 탓에, 이번 신규 계획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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