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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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티켓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미참여자에 대한'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각종 민형사 사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조정회의 회의록에 따르면노사는 파업 기간 각종 고소고발 등 민형사 사건 취하에 합의했습니다. 해당 회의록은 지난 20일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노사는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 의미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부터 27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최대 6억 원 성과급에 직장인들 사이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우리 주식시장 상황,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가 곧 시작됩니다. 부서 간 보상 격차로 인한 노노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상황인데 이 부분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이인철] 오늘 안건을 보면 메모리 사업부 1인당 6억 원이에요. 올해는 300조 원 영업이익을 추산했을 때 내년은 10억 원입니다. 내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산치가 최대 490조 원. 2년 만에 16억 원 벌 수 있어요. 여기다가 특별성과급은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올해 임금인상률 6. 2%입니다. 전체 조합원 8만 7000여 명이 찬반투표해요. 찬반투표하는데 6억 로또 맞는 임직원이 얼마나 되느냐. 약 2만 8000명입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른바 파운드리 시스템, 이분들은 1억 6000만 원 정도죠. 이분들은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다고 보실 거예요. 6억 원 받아가는 데도 있는데 내가 좀 적어보일 수도 있고 내 연봉이 1억 3000인데 1억 6000 성과급이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DS, DX 부문. 이분들은 자사주로 600만 원어치 받아요. 상대적 박탈감 클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외신에서는 월급 루팡이 등장했다. 루팡은 하는 일 없이 월급 축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체적 ▲수도권매립지 제3-1 매립장에서 쓰레기가 묻히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정부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 속도를 높인다. 특히 타지역 폐기물 반입 시 추가로 부과하는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해 주민지원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나선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각시설 입지 갈등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통상 11년 8개월 걸리던 사업 기간을 최대 8년2개월 수준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됐고 오는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공공소각장을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서다.우선 기후부는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처리수수료의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해당 가산금은 다른 지방정부 폐기물을 반입할 때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주민지원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익 재원을 늘려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올해 5월 기준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전국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고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도 축소한다. 또 소각시설 용량 산정과 총사업비 산출 기준을 표준화해 사업 변경에 따른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과 정액지원사업 등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도 추진한다. 기존 설치비뿐 아니라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방정부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네오티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