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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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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티켓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소환 일정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특검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5.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소환 일정을 둘러싸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재판도 진행됐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특검은 2024년 6월 국군정보사령부 문건 관련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특검은 "정보사가 작성한 '약물 사용 문건'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이라며 "노 전 사령관이 지위를 이용해 문 전 사령관을 통해 정보사에 접촉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걸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이 모두 공동으로 신청한 증인인 김 전 장관, 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4명을 채택했다. 이들 증인의 소환 일정을 두고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중요한 증인부터 진행하길 원했는데 대통령과 직접 접촉이 없었던 일선에 있던 증인부터 신문이 이뤄졌다"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항소심에서는 접촉이 있던 증인부터 신문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심 공판 마지막까지 증거 인부를 밝히지 않았다"며 "입증 책임을 지는 특검에서는 입증 순서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만약 그 부분 의견을 밝혔다면 순서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 논의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주로 수도권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기후·에너지 관련 인프라와 그에 따른 물리적 부담은 상당 부분 지역에 집중돼 있다. 발전소나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항상 서울과 먼 지역에 자리 잡는다. 이런 가운데 기후위기의 영향과 피해도 지역에서 더 먼저, 더 크게 나타난다.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 발전,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은 갈등의 중심지가 되거나 변화의 핵심지가 된다.<뉴스펭귄>은 지역 현장에서 수십년 간 이런 문제를 다뤄온 활동가들을 만나 지금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물었다. 오랫동안 현장을 지켜온 그들에게 기후위기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고, 누가 그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지 물었다. 눈 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도 질문했다.그들은 기후대응이 중앙정부의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역정치가 함께 움직여야 실질적인 전환이 가능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그 효과가 더욱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기후·에너지 의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환의 방향은 무엇인지 6회에 걸쳐 살펴본다. 첫 번째는 30년 동안 원전을 3번 막아낸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이다. [편집자 주]강원 삼척은 오랫동안 산업과 에너지 개발의 도시였다. 1936년 탄광 개발을 시작으로 시멘트 공장과 제철소, 삼척화력 1·2호기 등이 잇따라 들어섰다. 삼척은 국가 에너지 공급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했지만, 그만큼 대기오염 등 환경적인 부담도함께 떠안아야 했다.이곳에서 본격적인 환경·에너지 갈등이 시작된 건 1991년부터다. 당시정부가 근덕면 덕산리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 당시 삼척 주민들은 농민회를 중심으로 반대 운동에 나섰다.경북 울진에원전이 들어선 뒤 농산물이 팔리지 않고 인근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입는 등 논란이 이어진 것을 본 주민들이 팔을 걷어부쳤다.결국 정부는 1998년 원전 계획을 백지화했다. 삼척 주민들은 이후에도 두차례더대형 원전 사업을 네오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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