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해 > 자유게시판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플레오렌탈13 일본 언론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해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중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중국이 북한을 자극하려 하지 않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빠진 점은 북한의 핵 보유를 중국이 묵인했다는 인상을 준다며 향후 북미 대화 재개 시 김 위원장이 미국에 핵에 관한 강한 입장을 드러낼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중국에 묵인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며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방중 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 측 발표에서 비핵화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북한의 외교적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북중 회담 결과에 대해 미일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중국과 미국과 대치에서 중국에 방패 역할을 기대하는 북한의 의지가 일치한 형태라고 해석했습니다. 마이니치는 일본 등 동맹국이 미국의 대중 억지력이 저하된 틈을 파고들어 타이완 통일이라는 숙원을 가로막는 것은 시 정권에 절대로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중국이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연계에 더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군사력 강화를 천명하며 한국·타이완과 밀착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 러시아와 관계가 돈독해진 북한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국에 절실한 과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중 관계 재설정 필요에 따라 시 주석이 핵 보유에 대한 북측 입장을 고려해 '한반도 비핵화'를 표면화시키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마이니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아시아 질서의 주도권을 확립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시진핑식 먼로주의'와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먼로주의는 제임스 먼로 제5대 미국 대통령이 1823년 밝힌 외교 방침으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간 상호 불간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교적 고립정책을 말합니다. 아사히신문 역시 우크라이나 정세와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싸고 중국이 관리할 수 △유재광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 징역 4년이 선고되니까 그전까지는 계속 고개를 이렇게 푹 수그리고 아무 미동이 없다가 약간 인상, 막 눈 찌푸리고 인상 찡그리고 그러던데. 그거는 유죄 나올 줄 몰랐는데 유죄가 나와서 그랬을까요? 예상은 했는데 막상 선고가 되니까는 뭐 약간 짜증이나 복잡한 심경이 나온 걸까요? 어느 쪽일까요? 그거는.▲최민희 의원: 제가 김건희라는 분에 대해서는 살아온 경로도 다르고 사고 패턴 자체가 평범하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면 보통 항소심의 형량은 1심보다 낮아지는 게 관례잖아요. 근데 1심보다 형량도 높아지고 벌금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에게는 다소 좀 힘들게 받아들여지겠죠. 그리고 변호사들이 '2심에서 형량이 깎일 겁니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하지. 변호사들이 '2심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이상한 것이 판사를 AI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판사마다 형량이 너무 천차만별인 이 지점이 저는 법원 개혁의 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유재광 앵커: 근데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다고 하는데. 윤석열 씨가 그 황당한 내란 계엄 안 했으면 지금도 두 사람이 뭐 마시고 싶은 술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황당한 계엄을 한 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최민희 의원: 그 질문 자체가.△유재광 앵커: 이상한가요?▲최민희 의원: 그렇긴 하지만 짚어볼 점은 있습니다. 일단 사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사적인 여러 가지 향유할 것들을 향유했겠죠. 그러나 만일 계엄을 그 시기에 안 했다면 저는 국가적으로는 더 큰 불행이 닥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정말 법적인 절차에 따라 따박따박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씨 문제를 제기했을 테고. 더 많은 탄핵을 했을 테고. 그랬을 때. 윤석열 씨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저는 전쟁도 불사했을 것 같다.△유재광 앵커: 북한이랑?▲최민희 의원: 예. 왜냐하면 이번에 그 내란 음모 과정에서 보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할 여러 가지 공작을 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시기까지고 만약에 윤석열 씨 집권이 계속됐다면 민주당은 더 강하게 싸웠을 테고 그럼 윤석열 씨는 또 더 강한 대응을 했을 테고. 그러다 보면 군을 동원해서 어떤 짓을 플레오렌탈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