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스테이킹 과세 명확화…스테이블코인 소액 결제 > 자유게시판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어반비오나 채굴·스테이킹 과세 명확화…스테이블코인 소액 결제 세금 부담 완화美 "복잡한 세금 신고 줄인다"…韓, 과세 여야 합의 여전히 안갯속눈이 쌓인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회의사당. 2026.1.27 ⓒ 로이터=뉴스1(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미국 의회가 채굴·스테이킹 과세 기준을 정비하고 스테이블코인 소액 결제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가상자산 세제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반면 한국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도 여전히 과세 여부와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제도 정비가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X(옛 트위터)를 통해 가상자산 세제 개편 법안들을 공개했다.이번 법안에는 △가상자산 기부 공제 △채굴·스테이킹 과세 명확화 △투자자 과세 서류 간소화 △가상자산 자발적 신고 제도 △조세 남용 방지 규정 등이 담겼다.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채굴·스테이킹 과세 명확화'다. 그동안 업계는 블록체인 활동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할 때와 이를 매도할 때 각각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이에 따라 법안은 채굴·스테이킹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거나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스테이블코인으로 소액 결제를 하거나 블록체인 수수료(가스비)를 지급할 때 발생하는 자산 가치 변동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법안 마련에는 세입위원회뿐 아니라 미국 재무부 등 관계 부처도 참여했다.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현재 의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클래리티법 논의와 별개로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정비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기존 과세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안 역시 투자자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채굴이나 스테이킹 보상을 받거나 거래 횟수가 많은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 계산과 신고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평가다.로빈 싱 코인리 최고경영자(CEO)는 "클래리티법이 가상자산 산업의 전환점으로 평가받지만, 현행 과세 체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며 "취득가나 보유 기간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채굴·스테이킹 과세 명확화…스테이블코인 소액 결제 세금 부담 완화美 "복잡한 세금 신고 줄인다"…韓, 과세 여야 합의 여전히 안갯속눈이 쌓인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회의사당. 2026.1.27 ⓒ 로이터=뉴스1(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미국 의회가 채굴·스테이킹 과세 기준을 정비하고 스테이블코인 소액 결제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가상자산 세제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반면 한국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도 여전히 과세 여부와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제도 정비가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X(옛 트위터)를 통해 가상자산 세제 개편 법안들을 공개했다.이번 법안에는 △가상자산 기부 공제 △채굴·스테이킹 과세 명확화 △투자자 과세 서류 간소화 △가상자산 자발적 신고 제도 △조세 남용 방지 규정 등이 담겼다.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채굴·스테이킹 과세 명확화'다. 그동안 업계는 블록체인 활동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할 때와 이를 매도할 때 각각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이에 따라 법안은 채굴·스테이킹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거나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스테이블코인으로 소액 결제를 하거나 블록체인 수수료(가스비)를 지급할 때 발생하는 자산 가치 변동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법안 마련에는 세입위원회뿐 아니라 미국 재무부 등 관계 부처도 참여했다.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현재 의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클래리티법 논의와 별개로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정비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기존 과세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안 역시 투자자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채굴이나 스테이킹 보상을 받거나 거래 횟수가 많은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 계산과 신고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평가다.로빈 싱 코인리 최고경영자(CEO)는 "클래리티법이 가상자산 산업의 전환점으로 평가받지만, 현행 과세 체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며 "취득가나 보유 기간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과 비수탁 지갑 활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용자가 거래 내용을 직접 파악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맥스 밀러 어반비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