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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형소법 개정 지연에 현장 혼란정부·與강경파 보완수사권 이견최종안 도출까진 시간 걸릴 듯여당 8월 전당대회 변수 가능성 중수청은 본청사 계약조차 못해형사정보시스템 완료도 불투명“비정상적… 檢 개혁 재검토해야”검찰청이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수사 기능을 각각 넘겨받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여타 법령 개정과 세부 실무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10월2일 공소청·중수청을 개청한다는 입장이나, 법조계에선 형사사법체계에 대변화를 주는 개혁이 ‘졸속’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일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당정 ‘보완수사권 이견’, ‘험로’ 예고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다음 주 국회(여당)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넘긴 뒤에도 입법 완료까진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어서다.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검사들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이라는 검찰개혁 강경파 주장에 맞서 정부 측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정성호 법무부 장관)고 항변하지만, 결국은 지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입법 과정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갈등이 지속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초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초안을 발표했다가 여권 강경파의 거센 반발을 샀고, 이후 민주당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 작업을 거친 후 두 법안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8월에 열리는 점도 입법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변수다. 현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일정과 관계없이 서둘러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당내에서는 “새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반론도 고개를 든다. 애초 복수안을 준비했던 추진단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청권(기존 요구권)을 남기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조계에선 기소 여부 등 처분을 내리기 전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 수사 지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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