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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야간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임미애 의원(비례대표)과 기후솔루션이 개최한 ‘기후위기 시대 산림정책 현황과 전환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확대돼 온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을 재검토하고, 산림정책의 기준을 탄소 ‘흡수량’에서 ‘저장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임미애 의원(비례대표)과 기후솔루션이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후위기 시대 산림정책 현황과 전환 과제’ 세미나에서 윤여창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는 “숲도 100년을 넘어 생각해야 한다”며 장기 산림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산림 면적은 629만㏊에 달하지만, 51년 이상 나이 든 숲은 전체의 13%에 그친다. 윤 교수는 “스웨덴 등 산림 선진국은 나무를 100년 길러 벤다”며 “우리 숲은 아직 중년기에 불과하고, 빨리 베고 다시 심어야 탄소 흡수가 늘어난다는 논리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산림 탄소 산정 방식이 땅 위의 나무 성장만 따지는 ‘지상부 중심’으로 설계돼, 오랜 시간 땅속에 탄소를 축적해 온 노령림의 저장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침엽수 중심으로 조림 정책을 펼쳤지만, 토양에 저장된 탄소량은 활엽수림이 1㏊당 탄소 44.1ｔ으로 침엽수림(34.0ｔ)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베고 심는’ 단벌기 구조가 고착된 원인으로는 보조금을 짚었다. 윤 교수는 “조림 보조금으로 인해 벌기가 100년에서 40년으로 짧아졌다”며 “녹화가 완성됐는데도 보조금 체계를 70년간 그대로 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보조금을 제외한 바이오매스 생산의 내부수익률(IRR)은 -14%로 분석됐지만, 임산물인 산마늘과 곰취의 수익률은 각각 45%, 49%로 나타났다. 이에 임업직불제 개편이 과제로 제시됐다. 윤 교수는 “현행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 기능을 따지지 않고 면적 단위 소득 보전에 머물러 복지적 성격에 치우쳐 있다”며, 이를 탄소 저장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원적 가치를 정밀 평가해 보상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연료 산업을 떠받치는 재정을, 숲을 지키는 보전 인센티브로 재배분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중국 베이징 칭화대를 방문해 추융 당서기 및 칭화대 법학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2~24일 중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달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일반인도 아닌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해외 공식 일정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단 모습이 공개됐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페이스북에 "김민석 총리가 마지막 해외 출장 일정으로 찾은 중국 칭화대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단 채 일정을 소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무총리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다. 태극기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국가를 챙기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23일 중국 베이징 칭화대에서 추융 당서기 등과 면담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옷깃에 잘못 달린 태극기 배지. 국무총리실에서 언론에 제공한 사진을 확대해 놓은 것이다. 베이징 칭화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김 총리는 23일 오전 자신의 모교인 이곳을 찾아 추융 당서기 등과 양국 청년 교류를 주제로 면담했다. 당시 국무총리실이 언론에 배포한 사진과 김 총리 유튜브 '김민석TV'에 게시된 영상을 보면, 김 총리가 입은 정장 왼쪽 옷깃에 달린 태극기 배지가 뒤집혀 있는 모습이었다.최 대변인은 이를 두고 김 총리와 그의 사진을 촬영 및 검수하는 총리실 직원들 모두 태극기 배지가 잘못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촬영한 사람도 못 봤고, 편집한 사람도 못 봤고, 검수한 사람도 못 봤다"며 "총리실에 태극기 방향 하나 확인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격은 거창한 구호나 화려한 수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태극기 하나 바로 다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되새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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