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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카페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국회의원,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청와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체계, 기업 생태계 등 철저한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해당 사안을 이용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윤재옥·이만희·권영진·김승수·이인선·김기웅·우재준·이상휘·이진숙·임종득·최은석 의원 등 대구·경북 의원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며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또한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체계, 기업 생태계 등 철저한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세계 각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린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 경쟁력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여기에 대규모 인센티브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하는 방식이 민간 기업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왜 [부산=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다투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사진은 장 전 최고위원. (사진=뉴시스DB). 2026.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다투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인물인 김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묻는 상대 정당의 정치적 주장은 책임 추궁에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나아가 김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전 보유하던 상당한 액수의 가상자산 대부분을 인출했다는 혐의점이 금융 당국에 포착됐고, 언론 보도로 알려진 후 장 전 최고위원이 공세를 편 점을 고려했다.대법원은 "김 의원은 2023년 5월 5일 의혹에 관한 최초 보도 이후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같은 달 14일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상당 기간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의혹이 증폭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이 이후 입건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으나 사후적 수사 결과일 뿐"이라며 "이 사건 글 및 발언 당시에는 다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2024년 8월 검찰이 다수 보도와 금융정보분석원의 김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근거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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