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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소통장소 쿠팡야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보건복지부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혈액, CT·MRI 등 검사에 대한 과다 지출을 줄이고, 이를 지역·필수 의료에 투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이하 수가 혁신방안)을 확정했다.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특히 20년 만에 진찰료가 상향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개인적으로 진찰료 인상이 진료의 질과 지역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환영했다. 이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제 환자가 체감할 수준의 진찰 관련 서비스 개선·향상이 진행돼야 한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검체·영상 검사 지출 감소를 보상하는 것으로 비치거나 해석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집행부, 대표자 등이 지난해 11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어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검사료 인하가 의료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복지부는 혈액검사 등 검체 검사와 CT·MRI의 비용 대비 수익이 각각 190%, 150% 이상으로 과보상 되고 있다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10%까지 수가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비용이 지역·필수 의료에 돌아가도록 하는 게 이번 수가 혁신방안의 핵심 구조다.이에 따라 검체 검사는 연간 1조 9000억원, CT·MRI 등은 연간 7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체 검사는 수가 조정에 더해 검체를 주고(위탁) 받는(수탁) 과정에 의료기관과 검사기관이 알아서 정했던 비용 정산 체제도 검사료의 35%는 위탁기관, 65%는 수탁기관에 돌아가게 고정할 방침이다.이를 두고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기관은 진료과목과 규모, 지역적 특성, 환자 구성 등에 따라 운영 여건이 매우 다르고, 검체 검사 의뢰 방식 또한 각 기관의 상황에 맞춰 형성돼 있다"며 "일률적인 배분 기준 설정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 시행에 따른 적자를 키워 경영난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협 회장을 역임한 임현택 전[김철관 기자]▲ 양대노총 지방공기업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24일 오후 2시부터 양대노총 지방공기업노조 조합원 및 간부들이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지방공공기관 노동자 공공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철관 양대노총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24일 행정안전부를 향해 "자율화로 위장한 총인건비제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노조대책위원회 지방공기 특별위원회 주최로 24일 오후 2시부터 지방공기업노조 조합원 및 간부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지방공공기관 노동자 공공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들 노조는 "새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노정협의회를 통해 행안부에 지방공공기관 지침 개선을 촉구했다"며 "행안부는 중앙 공공기관에 도입 완료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재도개선을 지체하며 배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집회 참가자들은 행정안전부를 향해 ▲행안부 총인건비 지침 전면 개선 ▲현장 인력 확충 ▲지역 공공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위원장정정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우)과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좌)이 대회사를 했다.ⓒ 김철관 대회사를 한 정정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행안부의 자율화라는 인건비 지침에는 각종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총인건비 인상률에 공무원 인상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안하고 있고, 호봉 승급분 등도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과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진정한 자율화 인건비 지침인가"라며 "모든 지방공공노동자들이 연대해 맞서 싸우자"고 강조했다.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행안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우리를 덫으로 옭아매려고 하는 것을 단결된 투쟁으로 이겨내자"며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권리는 행안부의 지침 쪼가리로 부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연대하고 연대해서 투쟁해 싸워 이겨내자"고 강조했다.투쟁 결의문을 통해 "자율화라는 숨겨둔 포장지 속에 총인건비 기준선이 대폭 후퇴했다"며 "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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