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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쿠팡야간배송 경차 전용 주차구역이 도입된 지 22년이 됐지만, 세부 운영 기준과 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경차 운전자에게 경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 의무가 없고 일반 차량이 전용 구역에 주차하더라도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서다.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지난 2004년 정부가 경차 보급 활성화와 환경오염 저감 등을 목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지자체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확산됐으며, 2009년 전후로 대형마트와 공동주택 등 일정 규모 이상 부설주차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도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일부 지자체들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을 5%~10% 감면해주는 혜택을 준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대형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 혼잡 유발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23일 오전 수원의 한 공공기관 주차장에 마련된 경차 전용 구역에 경차와 일반 차량들이 뒤섞여 주차돼 있다. 배상일 기자 그러나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설치 기준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나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관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때문에 주차 현장에서는 일반 차량의 경차 전용 구역 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해당 구역이 비어 있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실제 본보 취재진이 찾은 수원의 한 공공기관 주차장에는 전체 449면 중 18면이 경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조성돼 있으나, 이 중 3면에는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면보다 너비 약 30cm, 길이 약 1m가량 작게 설계돼 있어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차량 일부가 주차선을 넘어 통행로를 침범하게 된다.같 [영양(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경북 영양군 청기면에서 열리고 있는 산딸기 체험 축제가 주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연계한 민간 주도형 운영 방식이 지역 상권과의 상생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영양군은 청기면의 한 농원이 주최하는 산딸기 축제가 지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리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산딸기 수확 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가족형 체험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들이 참여해 산딸기청 만들기와 산딸기 막걸리 시음, 비즈공예, 천연염색 체험 등 프로그램을 함께 선보이며 체험 콘텐츠를 확대했다. 행사장에는 그늘쉼터와 계곡 물놀이터, 물풀장, 이동 카트 등 편의시설도 마련됐다.올해 축제는 운영 기간이 지난해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났다. 영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 내 소비 기반이 확대되면서 축제 규모 역시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영양군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주민과 지역 상인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민간 중심 축제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축제 방문객들의 소비가 지역 가맹점으로 연결되면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장에서는 산딸기 수확 체험과 만들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 역시 축제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간 교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최근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역 특산물과 체험 관광을 연계한 소규모 축제가 새로운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양군 역시 산딸기와 같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축제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 소비 환경이 개선되면서 축제 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다”며 “가맹점들과 협력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축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 확대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산물과 관광, 체험을 연계한 콘텐츠를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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