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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소통장소 쿠팡퀵플렉스카페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단체가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실 관계자에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최이담 기자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앱마켓 공정화 공약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30% 수수료는 통행세"…외부결제 26%도 비판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외부결제 차별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타당한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 책정 의무화 △외부결제에 대한 차별적 조건과 26% 수수료 부과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보복 금지와 공정거래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방효창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이제 공약은 선언에 머물 수 없다"며 "후보 당시 약속했던 앱마켓 공정화 공약이 실제 정책과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법은 있었지만 집행은 약했고 제도는 있었지만 우회로가 더 빨랐다"고 지적했다.참석자들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마켓에서 압도적 지위를 바탕으로 30%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결제를 선택해도 26% 수수료가 붙고 PG 수수료와 환불·정산 비용까지 더하면 중소 게임사가 부담하는 실질 수수료가 32~38%에 달한다는 설명이다.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팀장은 이를 '통행세'에 비유했다. 그는 "구글과 애플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뿐 유통되는 콘텐츠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며 "그런데도 30%에 달하는 막대한 통행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독과점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 문제는 기업 간 수수료 다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문제"라며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우회 수수료와 외부결제 차별을 즉각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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