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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월급 [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투자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대상과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벤처펀드 운용 규제를 완화해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 제도 개선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업력 3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까지 포함됩니다. 기술력을 갖췄지만 초기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기존 10%에서 20%로 높아집니다. 벤처투자조합 운용사의 투자 전략 선택 폭을 넓혀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회수 여건도 개선됩니다. 대기업집단 소속 CVC와 피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같은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피투자기업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지분 정리 과정에서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핀테크 투자 관련 규정도 정비됩니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범위를 기존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바꿉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현장의 규정 해석 혼선을 줄이고 핀테크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 지어진 수상 태양광발전소. 연합뉴스 지난해 4월 발생한 스페인·포르투갈 대정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용되곤 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전력 공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정전 증가로 이어진다는 일관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전 증가 사이에 일관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당 주장에 대해 ‘대체로 거짓’이라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세계은행의 계통평균 정전지속시간 지수(SAIDI)를 활용해 2015~2019년 오이시디 회원국 36개국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한 32개국 가운데 영국, 일본, 프랑스,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17개국(53.1%)에서 정전시간이 감소했다. 정전시간이 증가한 곳은 미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등 13개국(40.6%)이었고, 한국과 독일은 변화가 없었다.재생에너지 확대 폭과 정전시간 증가 폭 사이에서도 뚜렷한 비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5년 동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8.15%포인트 늘린 리투아니아는 정전시간이 36초(0.01시간)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3.26%포인트 줄인 스위스는 정전시간이 약 3분(0.06시간) 늘었다.보고서는 세계 주요 대정전 사례를 분석한 결과도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국제 연구기관 제로 카본 애널리틱스(ZCA)가 2005~2025년 발생한 세계 주요 대정전 20건을 분석한 결과, 대정전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노후 설비 등 인프라 결함(11건)이었다. 이어 인적 오류(6건), 자연재해·극한기상현상(5건), 투자 부족(4건) 순이었다. 전력망 과부하나 불안정성이 원인으로 지목된 경우는 3건에 그쳤다.보고서는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부작용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이베리아반도 대정전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럽 송전계통운영자 네트워크(ENTSO-E)가 지난 3월 발표한 최종 조사보고서를 보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전압 상승’ 현상은 무효전력 전달 부족, 동적 전압 제어 기준 부재, 인버터 기반 설비의 불안정성 등 14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정전을 겪은 스페인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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