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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군 장병들이 강원 고성군 죽왕면 복지회관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윤채영 기자] 6·3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군 장병들이 거소투표봉투가 비치된 행정반에 들어가 기표하는 과정에서, 한 병사가 두 표를 찍어 자신의 봉투와 다른 병사의 봉투에 각각 넣는 ‘이중투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거소투표 회송용봉투 착오 교부에 따른 처리 안내’ 공문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달 28일 강원도 철원 모 부대 내에서 벌어졌다.당시 해당 부대는 거소투표용지가 든 우편물 봉투를 행정반에 올려 놓고, 여러 장병 명의의 봉투가 뒤섞인 채로 비치해 뒀다. 이후 병사들에게 행정반에서 각자 기표하고 나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한 장병이 자기 이름이 적힌 투표봉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먼저 다른 장병 명의의 투표봉투를 가져가 그 안에 있던 투표용지에 기표했고, 다시 자신의 봉투안에 있던 투표용지에도 기표해 한 사람이 두 번 투표하는 상황이 빚어졌다.본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교부받지 못한 장병은 선관위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며 선거권 보장을 요청했고, 중앙선관위는 부대 보고와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선관위에 후속조치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육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타인의 거소투표 ‘발송용 봉투’를 본인의 것으로 잘못 인식해 기표한 사례”라며 “피해 장병에게 공가를 부여해 현지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착오 사실을 인지한 직후 피해 장병에게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를 설명하지 못해 신문고 신고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선관위는 공문에서 이 사례를 ‘거소투표 회송용봉투 착오 교부’로 분류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잘못 기표된 거소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봉투에 23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하반기 기금운용 방향과 주요 현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이 새롭게 도입되는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익률은 낮고 수수료 부담은 큰 현행 퇴직연금 시장에 ‘공적 메기’ 역할을 하며 제도 안착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국내주식 비중 조정과 관련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리밸런싱을 7월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국민연금공단은 23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하반기 기금운용 방향과 주요 현안을 발표했다.이날 최대 관심사는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여부였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개인·기업별로 분산된 퇴직연금을 하나로 모아 전문 운용기관이 관리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 5년의 최대 치적이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비영리로 참여하면 민간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이사장의 발언은 국민연금이 민간 퇴직연금 시장을 대체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 제도 도입 초기 공공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취지에 가깝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검토하는 방식은 노사정 TF에서 논의 중인 ‘공공기관 개방형’ 모델이다. 민간 시장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조기 안착을 위해 새로운 공공적 모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연금은 참여 명분으로 비용과 수익률 경쟁력을 내세웠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501조원 규모가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수익률은 3%대이고, 수수료는 2조원대”라며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 대비 3분의 1정도 수수료, 3배 이상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본기금과 퇴직연금 자산 간 이해상충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기존 기금과는 당연히 분리해서 별도 계정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차보조 가능성이나 운용정보 공유, 내부통제 장치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내부통제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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