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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플렉스배송기사 쿠팡야간배송 "오세훈 '정비사업 활성화'로 전월세 부족 더 심화 우려…무분별 재개발 안돼"서울 전월세가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가 연일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전월세시장 불안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을 중단하라"며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제한"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이른바 '무제한 매입임대' 정책은 "이주수요 증가와 부동산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이재명 정부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전월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위축을 이유로 지난 5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2년간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신축약정매입 5.4만호, 기존주택매입 1.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은 전월세시장 불안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이유에 대해 "신축약정매입은 개발사업자가 기존주택을 매입·철거한 뒤 새로 지은 주택을 정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의 이주수요가 발생하고, 도심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해 비아파트 전월세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실제 경실련 조사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매입에 쓴 예산은 21조였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비아파트 준공량 4.2만호 중 신축약정매입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비(非)아파트 시장의 큰손이 되어 기형적인 공급구조를 만들고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아파트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매매수요 위축"이라며 "매매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공급된 원룸·오피스텔마저 판매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다시 무제한 주택매입 사업으로 매입해 개발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비아파트 저층주거지=재개발 대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구도심 주택가를 재개발·재건축하려는 논의는 활발하지만, 기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기능을 유지·강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무분별한 정비사업 확대보다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높이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그 배경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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