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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기사모집 쿠팡야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4일 다음달 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일명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이라며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77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행하지 말고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 등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 차단을 명령할 수 있고, 플랫폼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결정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형식적으로 사실확인 단체를 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는 구조"라며 "결국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고 국민 표현이 정부의 사전심사 절차에 의해 제한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은 헌법 제21조 2항이 규정한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사업자들은 처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과잉 검열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표현의 자유는 물론 공익적 문제 제기까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억지로 통과시킨 법이지만 7월 7일부터 시행되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법 시행을 유예해 헌법정신 훼손과 국민 혼란을 막고 재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해당 개정안은 조롱·혐오 정보와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롱·혐오 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시하거나 유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전 서구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마련된 공공 반려견 놀이터 '펫쉼터'가 동시 최대 3마리, 1회 1시간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사진=최화진 기자 "최대 수용 3마리라 지금은 입장이 어렵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대전 서구 갑천 생태호수공원에 마련된 펫쉼터 앞. 모처럼 선선한 날씨에 반려견을 데리고 펫쉼터를 찾은 보호자들이 많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중소형견 놀이터는 동시에 3마리, 대형견 놀이터는 2마리까지만 이용할 수 있어서다. 울타리 안은 오히려 한적했다. 안쪽에서는 반려견 몇 마리가 뛰어놀고 있었지만, 울타리 밖에는 입장을 기다리거나 주변을 서성이는 반려견과 보호자들이 더 많이 몰려있었다.동시 수용 마릿수가 워낙 적다 보니 보호자들은 입장을 기다리다가 아쉬운 기색으로 산책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온 한 보호자는 안내를 받고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곧바로 돌아서기도 했다.어렵게 들어가더라도 오래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문을 여는 이곳 펫쉼터는 임시 운영 기간 이용 시간도 1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공원 곳곳에서는 목줄을 착용한 반려견과 산책하는 보호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공원 대부분 구역도 반려견 출입은 가능하지만, 공원 산책과 펫쉼터 이용은 다르다. 공원에서는 목줄 착용이 필수인 반면, 펫쉼터는 반려견이 목줄을 풀고 뛰거나 다른 반려견과 어울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간이다.이날 펫쉼터를 이용한 한 서구 주민은 "이 근처에 살아 갑천 공원으로 강아지 산책을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펫쉼터에 들르고 싶어도 매번 자리가 없어 못 들어왔다"며 "이번에 운 좋게 처음 이용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공간이 좁긴 하지만 강아지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생긴 건 반갑다"며 "이런 공간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전 서구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마련된 공공 반려견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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