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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야간배송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지난 4월 부산 출생아 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급증하며 동월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지난 5월 부산의 순유출(전입자 수보다 전출자 수가 더 많은 현상) 인구는 1년 전보다 60% 가까이 줄었다.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부산의 전체 출생아 수는 136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1126명)보다 20.9%(235명) 급증했다.이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4월 기준 최고치다. 증가 폭은 4월 기준으로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컸다.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는 출생 관련 지표는 비교 시점을 통상 ‘1년 전’으로 삼는다. 모든 달을 통틀어서도 증가율은 2010년 11월(26.8%) 이후 가장 높았고 증가 폭은 2012년 10월(307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올해 1~4월 부산의 누계 출생아 수는 5480명으로 역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6% 증가했다.전국 출생아는 지난해 4월 2만787명에서 올해 4월 2만4521명으로 18.0% 급증했다.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경남과 울산도 2.3%와 18.4% 증가했다.데이터처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 인구, 특히 해당 연령대 여성이 늘어난 상황에서 코로나19 당시 억제됐던 결혼 수요가 엔데믹 이후 증가했고 정부의 지원 정책 등까지 겹쳐 지난 4월 출생 지표가 역대급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분석했다.지난 4월 부산의 혼인 건수는 4448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1% 증가했다.다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여전히 많다보니 인구 자연감소는 여전히 지속됐다. 지난 4월 부산 사망자 수는 2164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0.1%(3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구 자연감소 규모는 803명을 기록했다. 이는 8대 특별·광역시 중 최대치다. 다만 지난해 4월(1035명 자연감소)보다는 22.4% 축소됐다. 올해 1~4월 누계 인구 자연감소 규모도 3692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5042명 자연감소)보다 26.8% 줄었다.지난 4월 부산의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5.1명으로 8대 특별·광역시 중 또 최저치를 기록했다.한편 데이터처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하후상박형으로 개편하더라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재정지속성과 빈곤 완화 측면 모두에서 근본적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홍우형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후원한 기초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현행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소득 하위 노인 70%가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현행 선정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홍 교수는 경제성장률 연 2.5%, 물가상승률 연 2.0%,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 28%, 장래인구추계 중위 전망치 등 기본 가정을 적용해 기초연금 개선 방안에 따른 재정 부담을 추계했다.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기초연금 예산은 2024년 20조2천억원에서 2035년 49조원, 2055년 89조6천억원, 2070년 114조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홍 교수는 정부 추진안대로 수급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는 하후상박식 개편(A1안)을 하면 현행 제도보다 예산 부담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A1안에서 기초연금 예산은 2024년 20조2천억원에서 2035년 56조1천억원, 2055년 102조6천억원, 2070년 130조6천억원으로 전망됐다.수급자를 2025년까지는 소득 하위 70%로 하고, 이후 20년간 매년 1%씩 줄인다는 방안(A2안)에서는 소요 예산이 2035년 45조5천억원, 2055년 76조8천억원, 2070년 97조7천억원으로 추산됐다.홍 교수는 "A2안은 수급 대상자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므로 예산 절감 효과를 누리면서도 수급자의 정책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이외에 수급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하는 B안, 40% 이하로 하는 C안에서는 각각 2070년 기초연금 예산이 80조1천억원, 31조7천억원으로 제시됐다.C안의 경우 빈곤 가구에 대한 빈곤 개선 효과는 높지만, 기존 수급 대상자가 대폭 탈락하며 정책 충격은 상당할 수 있다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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