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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월급 쿠팡퀵플렉스구직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계약의 비본질적 부분과 관련된 분쟁까지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부산 중구에서 노래자랑 행사를 여는 한 사단법인 이사장으로, 2023년 8월 B씨로부터 행사 기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행사는 C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음에도 A씨가 'D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기부금을 내고 대회장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해 기부금을 받아냈다는 것이다.1심과 2심은 A씨가 'D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B씨를 속여 기부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B씨가 '행사가 D공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기부금을 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라며 "재산권과 무관한 기대·이익의 침해 또는 계약의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권 처분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이 기망(속이는)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다.그 위반으로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위반이 계약의 내용에 본질적인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행사가 C광장과 D공원 중 어디에서 개최되는지가 기부행위의 본질적 요인으로 보이지 않고 A씨가 B씨를 속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대법원은 "이와 같은 계약의 비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분쟁은 민사적 분쟁 해결 수단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며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최후적·보충적 규제 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already@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신라젠이 개발하고 있는 항암바이러스 플랫폼 SJ-600시리즈의 후속 파이프라인 SJ-640이 국내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신라젠 제공 | 서울=한스경제 허승아 기자 |신라젠이 차세대 항암바이러스 플랫폼 'SJ-600' 시리즈의 후속 파이프라인 'SJ-640'에 대해 국내 특허 등록에 성공하며 기술 포트폴리오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신라젠은 SJ-640 관련 특허가 국내에서 공식 등록됐다고 24일 밝혔다.해당 기술은 앞서 국내와 일본에서 특허를 확보한 SJ-600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외부 기술 도입 없이 회사 연구센터의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독자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SJ-640은 보체 조절 단백질인 CD55와 CD59 두 가지를 항암 바이러스 표면에 동시에 발현시키는 기술이다. 기존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는 정맥 투여 시 인체 면역계의 보체 시스템에 의해 빠르게 제거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설계가 적용됐다.앞서 SJ-600 플랫폼은 CD55 단백질 발현을 통해 보체 공격을 일부 회피하는 전략을 적용한 바 있으며, SJ-640은 여기에 CD59까지 추가로 발현시켜 면역 회피 기능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두 단백질의 동시 발현을 통해 보체 시스템에 대한 방어력이 높아지면서 바이러스 생존율이 향상되고, 종양 조직 도달 효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따라 깊은 부위에 위치한 고형암이나 전이암에 대한 치료 효과 강화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회사는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SJ-600 시리즈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다 세분화하고 전략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CD55·CD59 동시 발현 조합 특허가 추가되면서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 범위가 넓어져 경쟁사의 유사 기술 진입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신라젠 관계자는 "SJ-640 특허 확보로 기술적 우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모기업 엠투엔 그룹의 지원과 함께 특허 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플랫폼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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