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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야간배송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사진 오른쪽)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이에 동조한 박 전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튿날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진행된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탁핵 소추와 수사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 직후 법정 구속했다. 이는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다.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뒤에는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하기도 했다.이날 법원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지는데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미국 정부가 자국 원전 공급망 재건을 위해 175억달러(약 25조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서면서 한국 에너지 기업들에도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연계해 원전·전력망·가스 인프라 분야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에너지지배금융(EDF)은 지난 23일(미국시간)웨스팅하우스 AP1000 원전 10기 건설에 필요한 장기 납기 기자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175억달러 규모의 조건부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미국이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공급망 재건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 미국 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국가 전략 사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배경으로 꼽힌다.국내에서는 지난 18일 시행된 대미투자특별법과 맞물려 이번 발표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3500억달러 규모 전략투자에 합의했으며, 정부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투자기금 설립을 추진 중이다.업계에서는 원전이 대미 투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분야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원전은 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전력을 공급하면서도 탄소 배출이 적고, 한국 기업들이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이기 때문이다.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AP1000 원전 핵심 주기기를 제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직접적인 수혜 기업으로 거론된다. 창원 공장의 대형 단조 설비와 원전 제작 역량은 미국이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려운 경쟁력으로 평가받는다.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단순한 투자 의무가 아니라 한국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도약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에너지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실상 10년에 한 번 올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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