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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쿠팡퀵플렉스대리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2024년 12월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이 인정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내란(비상계엄) 준비 시점이 재판부별로 달라 항소심에서는 정리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는 계엄 결심 시기를 ‘선포 이틀 전’이라고,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재판부는 ‘최소 두 달 전’이라 판단했다.이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사건 재판부는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했다’는 판단을 내놨다.이날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밝혔다.이런 판단에는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이 인정된 점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실행 전 준비계획과 실행 후 조치사항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2023년 10월로 판단한 바 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인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여인형’, ‘박안수’ 등이 기재돼 있었고, 실제 2023년 10월 단행된 군사령관 인사에서 여인형이 국군방첩사령관으로, 박안수가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으로 각각 보직된 점을 들어 최소 이때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이다.이날 재판부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윤석열은 김용현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행위 계획을 수립했고, 김용현은 그 과정에서 노상원, 여인형과 논의했으며, 그 내용을 노상원은 자신의 수첩에, 여인형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에 각각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재판부는 “실제 노상원은 충남 서천군 소재 모친의 주거지를 오가면서 자신의 방에 개인 물품을 보관해왔고, 거기서 압수된 수첩 역시 자신이 실제 사용하던 것으로, 김용현이 수립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계획을 그때그때 받아 적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계엄 후속 조치가 실제 행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을 심리한 지귀연 재판부와는 상반된 판단이다.지귀연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해당 수첩을 언제 작성했는지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첩이 모친 주거지 압수수색 중 발견됐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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