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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야간배송 쿠팡퀵플렉스일자리 與, 전월세상한제 보완 입법 나서임차인 요청땐 관리비 공개 의무화항목 외 비용 청구땐 임대료 간주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모집 안내문. 2026.6.21 연합뉴스서울 전월세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월세·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월세 상승분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를 우회하는 편법 행위를 제도적으로 전면 차단하겠다는 취지다.22일 국회에 따르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이달 19일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산정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임대인은 이러한 임차인의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못 박았다.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할 관리비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현행법은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임대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각종 비용을 부과하더라도 임차인이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불합리한 비용 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놓았다. 전기료·난방비·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비 항목 외의 비용을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이를 관리비가 아닌 임대료로 추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리비를 사실상의 월세로 간주해 전월세상한제의 ‘5% 인상 제한’ 적용 범위에 포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밖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때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영수증·명세서 등 증명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여권의 관리비 관련 법안 발의는 전월세상한제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임대료와 달리 관리비 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해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를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이어져왔다. 계약 갱신 때 법적 상한선(5%)이 정해진 전월세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려 임차인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다.특히 상가 건물의 경우 5월부터 관리비 상세 내역을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반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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