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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소통장소 쿠팡퀵플렉스야간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사진 오른쪽)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이에 동조한 박 전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튿날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진행된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탁핵 소추와 수사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 직후 법정 구속했다. 이는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다.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뒤에는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하기도 했다.이날 법원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지는데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오브뷔르겐(스위스)=AP/뉴시스]JD 밴스 미 부통령이 22일 스위스 루체른 인근 오브브뤼겐의 리조트에서 이란과 고위급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는 이란과의 평화회담이 2월 말 시작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성공적 최종 협상을 위한 좋은 토대"를 만들었다며, 미 행정부가 미국산 대두, 옥수수, 밀 구매를 위해 이란 자산의 동결을 해제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6.06.22. [오뷔르겐(스위스)=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JD 밴스 미 부통령은 22일 이란과의 평화회담이 2월 말 시작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성공적 최종 협상을 위한 좋은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밴스 부통령은 기자들에게 "최종 합의는 집과 같다"며 "우리는 기초를 다졌다. 집을 아직 다 짓지는 않았지만 미국 국민을 위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성공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이날 모하마드 바게르 칼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양국 간 전쟁의 영구 종식을 위한 초기 회담을 마무리한 후 나왔다.그는 또 미 행정부가 미국산 대두, 옥수수, 밀 구매를 위해 이란 자산의 동결을 해제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21일부터 22일 새벽까지 이어진 스위스에서의 중재 노력은 험난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양측 간에 몇가지 합의를 이끌어냈다.파키스탄과 카타르는 공동성명에서 고위급 협상이 끝났지만 이번 주 스위스에서 기술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중재자들은 회담에서 이룬 "고무적 진전"을 환영했다. 한 고위 국 외교관은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의 중요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구축과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무장세력 간 전투에서 휴전이 유지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미국과 이란 간 회담은 이란 국민을 불쾌하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신랄한 발언으로 흔들리기도 했다.이란 국영 언론은 "미 대통령의 모욕적 메시지 발표 이후 회담이 중단됐다"고 전했었다.하지만 이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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