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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소통장소 쿠팡퀵플렉스야간 (파주=뉴스1) 이재명 기자 = 사진은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남북초소. /사진=(파주=뉴스1) 이재명 기자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인근 철책 설치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유엔사는 24일 홈페이지에 '유엔군사령부 팩트시트: 비무장지대 정전협정 이행 및 최근 북한 동향'를 내고 "유엔사는 철책 설치 및 도로 보수를 포함한 최근 북한의 건설 활동이 MDL 이북에서 이뤄지고 중화기를 반입하지 않는 한 1953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엔사는 북한의 철책 설치·전술도로 구축·불모지 작업 등이 모두 '민사 행정(Civil Administration)'에 속한다고 봤다. 공격의도를 가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MDL을 넘었을 때는 정전협정 위반이지만 지뢰 매설·철책 설치 등이 모두 방어를 위한 행동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유엔사는 "철책의 경우 MDL 북측에 위치해 있으며, 방어적·분리적 목적일 경우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지뢰 매설에 대해서도 방어적·분리적 목적으로 판단했으며 정전협정 위반 사안인 중화기·드론 도입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요새화 작업에 대해선 대부분이 MDL 이북 100m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북측의 철책·지뢰 등이 MDL을 넘었다는 사안 역시 조사 중이지만 현재까진 증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유엔사에 따르면 북측은 2024년 통행도로 차단을, 2025년에는 철책 설치와 도로 정비 등을 사전 통보했다. 유엔사는 특히 "대한민국은 현재 비무장지대(DMZ) 남측에서 36개 이상의 도로, 철책 및 식생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유엔사는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다. 한국 역시 북측처럼 DMZ 남측에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기에, 북한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책·지뢰 설치 등 국경선화·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북한군은 MDL 불모지 2025년 11월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제이티비시(JTBC) 뉴스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내면서 항소심 재판이 첫날부터 정지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비상)계엄 이후 내란몰이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반국가세력들에 의한 내란은 시작됐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송진호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송 변호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계엄 이후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 모두에 대한 내란몰이에 기여했고, 민주당 및 이재명의 내란을 도왔던 자들이 역사가 바뀌어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형량은 얼마나 될까? 누가 봐도 한 전 총리보다는 최소한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여지니 15년 이상은 다들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고 말했다.송 변호사가 ‘징역 15년 이상의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들은 다양하다. 내란 재판에 관련된 판사와 검사, 특검 관계자는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선 경찰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이 내란 또는 불법이라며 증언한 군인과 경찰들도 포함됐다.기자와 언론 관계자들은 “탄핵과 내란몰이를 위해 허위 기사를 쏟아냈”다는 이유로 포함됐고 “탄핵 집회 등에 나가 선동 발언하거나 SNS에 선동 글을 게재하고 선결제 등을 통해 내란에 도움을 준 연예인들 및 예술인들”,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 “개인 SNS에 글을 올려 내란과 탄핵을 선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포함됐다.송 변호사는 이들을 호명한 뒤 “나는 특별히 종교가 없지만, 신이 있으시다면 무도한 자들의 이 대한민국을 오래 방치하시진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윤 전 대통령 쪽은 항소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사실상 인정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13일 재판관 3명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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