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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월급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지방정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쪼개기 계약’이 3950건 적발됐다.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총 1억원에 달해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대전교육청 안에서 대전교육청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11개월에서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아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개소다. 감독 결과 모든 지방정부에서 단기·반복 계약, 사전심사제 미실시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드러났다. 30개 중 27개 기관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2117명이었고, 364일 계약도 1833명에 달했다. 이 중 7개 기관은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3개 기관은 제도 도입 후 사전심사제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했다. 채용 사전심사제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사유(일시·간헐적 업무, 휴직 대체 등)에 해당되면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2018년에 도입됐다. 노동부는 지방정부 30개 중 28개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총 113건 적발했다. 1곳은 형식적인 단기계약을 반복하면서 1년 넘게 연속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곳은 기간제 노동자 66명에게 수당 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도 10곳에 달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해 개선지도를 진행하고, 개선될 때까지 현장지도를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노동부는 감독 시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노동관계법령, 판례 변경 등을 숙지하고 있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총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최근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쯔양의 모습. /사진=뉴스1 #1.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변호사 최모씨가 쯔양에게 총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최근 나왔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쯔양이 사생활 유포를 두려워하는 것을 빌미로 월 150만원씩 총 2310만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이 돈 전액을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쯔양이 돈을 뜯겼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그의 유튜브 수익이 급감한 점에 주목했다. 2024년 7월까지 쯔양의 월평균 유튜브 수익은 광고를 포함해 4억원이 넘었지만, 그해 8월에는 5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쯔양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고,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봤다. 여기에 쯔양이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며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앞서 최 변호사는 이 사건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 변호사 김모씨는 자신의 의뢰인이 소송에서 이겨 공탁금 4억5000만원을 받자 이를 보관하던 중 3억원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 의뢰인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김 변호사에게 빼앗기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도 의뢰인의 공탁금을 횡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김 변호사는 사기 사건에도 연루됐다. 인천의 한 건물을 두고 "나도 투자했고, 변호사인 내가 연대보증을 서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공범 역시 "대한민국에 변호사가 연대보증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며 투자를 부추겼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 건물에 투자한 적이 없었다. 빚만 2억원인 그는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결국 김 변호사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명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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