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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야간배송 퀵플렉스배송기사 김용범, 부동산 두고 ‘과세 정상화’ 주장김재섭 “文 정부 답습” 비판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는 다를 거라 호언장담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역시 ‘욕 잘하는 문재인’일 뿐이었다”고 직격했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용범 정책실장이 또 헛소리를 한다”면서 “얼마 전 ‘AI 배당금’이라는 해괴한 발상으로 시장 경제에 대혼란을 주었던 당사자가 이번엔 부동산 과세에 대해서도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을 두고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정책 포기를 선언하더니, 이제는 정책실장마저 나서서 세금을 올려도 역부족일 것이라며 백기 투항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기껏 꺼내든 게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카드”라고 비판했다.이어 “부동산을 대하는 그들의 시각은 여전히 규제와 징벌적 과세라는 철 지난 도그마에 갇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집값 잡겠다며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조였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매물 잠김 현상으로 집값은 더 뛰고, 서민 주거 사다리만 끊어진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현금이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안착하도록 유인책을 설계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정석”이라며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이 없다’ 하고, 정책실장은 세금 올려도 못 막는다고 했음에도 다시금 세금 인상을 계획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동산 지옥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면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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