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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야간 쿠팡퀵플렉스카페 신성환 前 금융통화위원 인터뷰“집은 ‘주거’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필수재입니다. 보유세를 올려 고가 주택 소유 부담을 가중시킬 경우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신성환<사진> 전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집값을 잡기 위해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부작용이 더 많았다”고 했다. 신 전 위원은 학계와 현장을 두루 경험한 경제학자이자 재무·금융 전문가로, 이창용·신현송 두 한은 총재와 금통위에서 일한 후 지난달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로 복귀했다.“과거 보유세 인상, 결국 집값만 올렸다”신 전 위원과 인터뷰는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에 정부가 보유세, 양도소득세 인상 등 추가 대책을 고민하는 가운데 진행됐다.-부동산 가격은 왜 안 잡힐까.“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효과를 보려면 교통 좋은 서울 도심을 재개발하는 식으로,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곳은 많은 이권과 규제가 걸려 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권의 속성상 정해진 임기 내에 공급 주택 수를 늘려야 하다 보니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 세금으로 집을 짓는 비효율이 반복된다.”-보유세 인상은 효과가 있을까.“보유세 인상 목적은 보유 부담을 늘려서 집 수요를 줄이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집은 ‘주거’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보유세를 올릴 경우 세금 증가분은 전세·월세 가격에 이어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증시가 흔드는 환율 “이례적 현상”최근 주식 시장에선 코스피가 9000을 넘어서는 가운데 원화 가치는 계속 하락(환율 상승)하고 있다. 신 전 위원은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특이한 현상”이라고 했다.-고환율이 진정되지 않는 이유는.“지금 한국의 고환율은 달러가 밖으로 많이 나가서 생기는 현상이다. 한국인은 수익을 올릴 자산이 미국에 더 많다며 달러를 매입해 해외로 나가고, 외국인은 국내 주식 투자로 단기간에 번 수익을 달러로 환전해 본국으로 가져간다. 반도체 호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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