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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구직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산업안전 등 일부 교섭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임금과 성과급 등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을 두고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의제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다 보니 하청노조가 언제든 임금과 성과급을 의제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최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산업안전 등 일부 교섭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지노위가 나머지 의제에 대한 심리를 회피하고 있다”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의제는 원청의 교섭 의무도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산업안전으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에 나서며 임금과 성과급에 대한 사용자성까지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청노조와 교섭 절차를 개시한 원청은 총 96개소다. 이 중 51개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 의제·일정 등 실무협의 단계에 진입했고, 10개소는 상견례 등 본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인 나머지 기업들도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진행 중이거나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를 거치고 있어 조만간 교섭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법 해석지침을 보면 하청노조 임금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임금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했다는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김성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하도급 관계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도급액은 하청 근로자 임금의 주요 재원”이라며 “얼마든지 임금에 대해서도 도급인을 계약 외 사용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경영계는 지노위가 일부 의제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한 후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관행이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제조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선거 운동 중인 알렉스 보어스 [AP=연합뉴스]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미국 뉴욕 맨해튼 지역을 대표하는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프라이머리)가 인공지능(AI) 규제 방향을 둘러싼 기술 업계 자본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오는 23일 민주당 예비경선이 치러지는 뉴욕 제12선거구(NY-12)는 AI 산업 규제 강화와 완화를 각각 주장하는 진영이 맞서는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 이 선거에는 AI 관련 정치자금을 운용하는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들이 대거 개입하며, 지금까지 총 2천만달러가 넘는 자금이 투입됐다.그 핵심에는 현 뉴욕주 주 하원의원 알렉스 보어스 후보가 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제리 내들러 연방 하원의원의 후임을 뽑은 이번 경선에는 총 8명이 출마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어스 후보에 대한 찬반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계 입문 전 팔란티어 등 기술 업계에 종사했던 보어스 후보는 AI 규제 강화 입장이다. 지난해 주의회에서 AI 개발 업체들에 공공 안전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에 반발하는 진영에서는 슈퍼팩 '리딩 더 퓨처'(Leading the Future)를 중심으로 보어스 후보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약 800만달러 규모의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금은 공화당 성향의 벤처투자자 마크 앤드리슨, 벤 호로비츠와 오픈AI 공동 창업자 그렉 브록먼 등이 조달했다. 규제 강화 진영 역시 맞불 성격의 정치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AI 기업 앤스로픽이 수천만달러를 기부한 슈퍼팩 '퍼블릭 퍼스트'(Public First)와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조직이 보어스 후보를 돕기 위해 나섰다. 가상화폐 거물 크리스 라슨도 350만달러를 보태는 등 총 1천만달러 이상이 투입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알렉스 보어스 뉴욕 제12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프라이머리) 후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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