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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야간배송 결국 해당 입주민 때문에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었고 매달 피 같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단적인 예로 대부분 임대주택 제도엔 차량 가액 기준이라는 게 있다.서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사회적 지원 없이는 생계유지가 어려울 만큼 진정 힘든 사람들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대상자는 그보다 더 많으며 한 부모 가정, 미성년자 복지 대상도 적은 수는 아닌데 이 정도 격차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본문에 앞서 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불과 2년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2위인 기초연금 부정수급액이 13억 1,000만 원인데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액은 무려 1,094억 8,000만 원에 달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복지부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급여 유형별 부정수급액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결국 일부 사례로 인해 대상자들 전원이 손가락질 받기도 한다.물론 5년이란 시간이 지난 만큼 현재는 얼마나 바뀌었을지 알 수 없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복지부에서도 포상금 제도, 집중 단속 등을 통해 매년 수많은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겠지.수용시설에서 출소했던 30대 남성은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을 받던 도중 지인과 함께 창업을 했고 월평균 4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한다.세대원이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아쉽게도 일부 사람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제도 수혜를 받고 있었고 이게 공론화된 적이 있다.세상에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다. 어떻게 설계하든 빈틈은 있기 마련이지만 빈틈이 크고 그 빈틈으로 되려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건 제도를 뜯어고치는 게 맞다.재기의 기회를 꿈꿀 수 있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 범죄율을 고려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하지만 내가 다루고 싶은 점은 일부에 한정된 수급자들의 이야기다.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당연히 수급가구 혜택이 중단되었겠지만 400만 원의 소득을 얻는 기간 중에도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대한 혜택을 꾸준히 받았다.실제로 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무려 3,140건이었다고 한다. 건수만 3천 건이 넘기 때문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숨은 사례는 얼마나 많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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